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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이익 분할법과 잔여이익 분할법이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25 11:08:59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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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적절한 배부기준(거래당사자 간의 상대적 공헌도 등)에 따라 배부하고,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산출되는 공헌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할법에는 비교이익분할법과 잔여이익분할법이 있습니다.
비교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독립기업 간의 결합 영업손익 배분비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결합 영업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잔여이익분할법은 특수관계거래로부터 발생한 결합 영업손익에 대하여 (a)특수관계자가 자기의 일상적 업무의 연속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시장수익율을 반영하여 결합 영업손익을 먼저 배분한 후에, (b)잔여이익을 각 특수관계자의 특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익분할법은 거래당사자인 특수관계자가 각각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결합손익 실현에 각각 기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공헌도 계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